“한국은 선진금융과 IT인프라로 높은 핀테크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많은 스타트업들은 여전히 금융산업의 높은 벽과 엄격한 규제 및 보안이슈 등으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태언 테크앤로(Tek&Law) 대표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부 검사)는 Korea IT Times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구 변호사는 "이 분야의 기업들은 대부분 도전과 열정적 정신 하나로 뭉쳐진 스타트업 기업들“이라며 ”법률 자문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기업이므로 우리가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크앤로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로펌이다.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민간 및 공공부문 네트워크에 대한 공식 자문 법률 사무소로 70여건의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한국NFC, OpenTrade 및 Callbus 연구소 등 스타트업 유망주들이 테크앤로의 지원을 받고 있다.
구 변호사는 "스타트업들은 넘치는 에너지와 야망으로 시작하지만, 각종 규제환경에 발목이 잡혀 넘기 어려운 장애물에 직면해있다. 테크앤로는 핀테크를 비롯해 IOT, O2O, 빅데이터, 의료 및 신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금융시장과 핀테크 신기술이 급변하는 환경에 걸맞는 새로운 IT 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금융사업 및 상품 모델을 찾고 있다. 실제로 이 회사들은 금융 기업과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같은 거대한 장애물들이 새로운 기회를 막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테크앤로는 완벽하게 이런 문제들을 이해하고 ICT 기술 전문 법률팀의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13년 ‘나는 커피를 사랑해’라는 모바일 게임이 중국에서 크게 히트한 적이 있다. 이 게임은 원래 한국기업이 엄청난 투자와 노력으로 개발했으나 중국업체가 무단 카피해 사용하는 바람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상황.
구 변호사는 “테크앤로는 한국 로펌 최초로 중국 법률 사무소와 협력해 중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모방 게임의 서버를 종료하는 조치를 이끌어 냈다”며 “그 결과, 불법 중국업체는 중국 모바일 게임시장에서 퇴출됐고, 우리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14년 초에는 주요 신용카드 3개 회사가 1억개 이상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바 있는데 당시 테크앤로는 개인정보 누출에 관한 9건의 법적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도 했다.
구 변호사는 “우리는 IT 선도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기술발전 단계에서 기업의 발전을 주도하는 관련 법들의 영역을 찾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테크앤로는 세계 시장에서 성장하는 기업들과 최전선에서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