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기본료 폐지 법안을 먼저 발의하겠다.”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와 관련, 일부 야당의원과 이동통신사간 갈등이 제 2라운드를 맞고 있다. 기본료 인하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새누리당은 4.13총선에서 더민주에 완폐함에 따라 입지가 좁하진 형국이다.
지난해 4월 우상호 더민주(당시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 14명과 공동으로 통신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미래창조과학부 요금 인가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그러나 정부 여당의 반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19대 국회 종료시점에 자동 폐기된다.
우상호 의원측은 15일 “20대 국회에 반드시 통신 기본료 폐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6월5일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서 최우선 법안으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우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를 근거로 SK텔레콤의 사내유보금이 미국 최대 통신사인 버라이즌보다 3조원 많고 이익잉여금은 6배나 많다며 “기본료 폐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버라이즌의 이익잉여금이 적은 것은 배당으로 많이 빠져 나갔기 때문이고 “오히려 버라이즌이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통신 기본료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가 네트워크 설비투자·운용을 명목으로 휴대폰 이용자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기본료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이동통신사들이 이미 LTE 기지국 등 설비투자를 완료한 만큼 기본료를 폐지하는 게 옳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기술개발에 대한 재투자는 고사하고 막대한 손실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경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동통신 3사가 회원으로 있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기본료 1만원을 폐지할 경우 이동통신 3사는 연간 약 총 7조원의 매출이 감소하고 영업적자는 3조4000억원에 달한다.
매출 기준으로는 업계 1위인 SK텔레콤이 3조5000억원이 감소해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며, KT 2조1000억원, LG유플러스는 1조4000억원의 매출 하락이 예상된다.
또한 새로운 망 투자보다는 유지 및 고도화에 매년 5조~6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며, 특히 5세대(G) 통신 및 사물인터넷(IoT)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감안하면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국제 경쟁력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는 주장이다.
기본료의 완전 폐지 수준은 아니지만 일부 여당의원도 통신비 인하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은 통신비 인하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측은 "통신비는 주거비, 교육비와 함께 서민이 겪는 3대 부담으로 20대 국회에서도 서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대 국회에서 기본료를 4000∼500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는 그는 신규 설비투자가 있을 때만 기본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4.13총선에서 더민주가 123석을 얻어 원내 제1당이 된 만큼, 새누리당이 기존의 기본료 폐지 ‘불가’ 입장을 고수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계 통신비 인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어떠한 법안도 상정할 수 없는 새누리당으로서는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법 통과를 위해 모종의 ‘거래’도 불가피해 보여 이동통신 3사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운영되는 만큼 야당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며 "기본료 유지의 당위성을 전방위적으로 알려 국가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