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의 ‘판교창조경제밸리’조성사업에 반발했다. 지난 25일 이 시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판교테크노밸리 확장사업을 시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축소하면 재정적 이득이 많지 않고 그린벨트 훼손과 과밀화를 부르는 기업유치를 할 필요가 있느냐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
정부는 지난 22일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서 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을 조정하고 시·군 몫의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상위 지자체인 도세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 시장은 이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추진되면 시·군 단위 지자체는 기업 유치를 할 경우 오히려 재정적 효과가 반감된다. 향후 지자체들이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설지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의 입장은 지자체 사이의 벌어지는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업이 많은 시·군의 세입을 재정이 열악한 곳에 배분하는 방안이라 하지만, 시는 조정교부금이 삭감되고 지방소득세 징수권한도 일부 박탈돼 ‘지방자치를 하향 평준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판교창조밸리’는 정부가 국비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성남시 시흥동 옛 도로공사 부지와 인근 금토동 개발제한구역을 합한 43만㎡ 부지에 조성하는 산업단지다. ‘판교창조밸리’는 박근혜 정부가 애정을 갖고 진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지난 23일 박 대통령은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개소식에 참석해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지향하는 판교 ‘창조경제밸리’의 역동적 전진기지가 되어달라”며 “국경을 넘어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로 나가고, 전 세계의 인재들이 찾아와서 마음껏 창업의 꿈을 구현하는 ‘창조경제의 요람’이 이곳에서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