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서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나 인하 방안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전망돼 통신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단말기완전자급제'를 비롯, 가계통신비 절감을 공약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제 1당으로 부상함으로써 통신요금 인하 실현 여부에 관련업계가 촉각이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우상호 원내대표 선출... 통신비 인하 탄력 붙을듯
특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주도했던 우상호 의원이 더민주의 원내 사령탑을 맡게 됨으로써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 원내 대표는 19대 국회에서 통신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미래창조과학부 요금 인가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원내 대표 경선에서도 민생경제TF의 세부조직으로 가계통신비TF를 꾸리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가계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여력이 분명히 있다”며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와 소비자들 역시 가계통신비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이통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조6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85% 이상 증가했고 마케팅비는 오히려 1조원 가까이 감소했다”며 “야권뿐 아니라 여당 의원 중 상당수도 기본료 폐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20대 국회와 공조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 “매출 하락 타격, 경쟁력 약화 우려” 반대
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기본료 폐지에 따른 매출 타격, 적자 전환, 투자 위축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전체 요금제에서 1만원을 인하할 경우 이동통신 3사를 합쳐 연간 7조원의 매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 이익도 대폭 감소해 3사별로 7700억∼1조8000억원씩 총 3조4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됐다.
당초 기본료는 1990년대 초 통신사의 초기 설비투자비를 보전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업계가 지난해 LTE 망 투자를 모두 끝낸 상황에서 기본료가 유지돼야 하는 이유가 불충분하다는 게 야당과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요금제의 기본료는 명목상의 개념만 남아있는 것일 뿐 무엇인가를 보전하기 위해 받는 비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미래부와 방통위 역시 기본료 폐지에 소극적이다.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가계통신비는 14만7725원으로 2014년 15만350원에 비해 1.7% 감소했다며 기본료 폐지가 이통3사 매출 하락에 따른 통신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 질까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이끈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료 폐지나 인하 대신 알뜰폰을 육성하고 20% 요금할인 가입률을 높이는 선에서 통신비를 절감시킨다는 계획이다.
시장경제 논리상 이통사들의 기본료를 전면으로 폐지한다는 것은 일견 불가능해 보인다.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3사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약 10% 내외의 영업이익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5세대 통신과 사물인터넷 개발 등 지속적인 설비 투자를 해야 하는 업계 입장에서 기본료 폐지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단언컨대 통신사를 위한 법’으로까지 불리는 단통법으로 이동통신사들 간 경쟁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비싸진 단말기 구입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단말기 가격의 자율 경쟁이 어렵다면 기본료의 대폭적인 인하를 통해서라도 가뜩이나 위축된 민생경제에 숨통을 트여주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