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감염병 위험국가를 여행하고 돌아온 KT 가입자의 해외여행 정보를 질병관리본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질병관리본부와 KT가 제안한 '로밍 빅데이터를 활용한 해외유입 감염병 차단 서비스'를 올해 빅데이터 선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스마트 검역망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메르스 사태 이후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를 근거로 하며 이 조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 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스마트 검역망은 이동통신사 가입자가 감염병 위험국가에서 휴대전화를 로밍한 기록이 있으면 관련 정보가 질병관리본부에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외에서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면 현재 위치 정보가 KT에 전달되고 KT는 감염병 위험국가 방문자의 정보만 걸러내 질병관리본부에 전달하게 된다.
KT는 이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미래부에서 감염병 분석·예측모델 구축을 위해 선정한 '데이터 기반 미래전략 컨설팅'을 수행했다. 해당 컨설팅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자문을 기반으로 로밍 빅데이터를 통한 위험국가 방문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정확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지금까지 방역 당국은 해외 유입 감염병 관리를 위해 여권 정보와 항공사의 항공여행기록(PNR)을 토대로 감염병 위험지역 방문력을 파악하는 방법을 취해 왔다.
귀국 시 여행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자진신고 안내 등의 주의사항을 공지하고, 의사 처방이 필요한 경우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DUR)의 전산 내역에 여행 이력이 팝업창으로 뜨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하지만 여권 갱신 간격이 넓어 여권 정보상의 전화번호가 부정확한 경우가 적지 않았고 항공여행기록에도 휴대전화 번호가 누락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 위험지역을 방문한 뒤 제3의 국가를 경유한 경우에는 위험지역 방문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새로 도입되는 스마트 검역 시스템을 활용하면 기존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반면 해외 여행자가 현지에서 휴대전화 로밍을 사용하지 않으면 정보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취약점도 있다.
<>국가의 과도한 개인정보 '관리' 우려도
또한 해외 로밍 정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휴대전화를 켜고 데이터 로밍을 이용하는 순간 국가가 개인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게 되는 셈이 된다. 정부의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모든 KT 가입자의 위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게 아니라 메르스가 유행 국가인 중동지역, 지카바이러스 유행 국가인 브라질, 지카바이러스 산발 국가인 필리핀과 베트남 등 81개국 방문자의 정보만 KT가 선별해 정부에 제공한다”며 “KT로부터 건네받은 해외여행자의 위치 정보는 감염병 잠복 기간이 지나면 파기해 개인 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로밍 빅데이터를 활용한 해외 유입 감염병 차단 서비스’ 구축이 완료되는 9월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보건 당국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다른 이동통신사와도 협의를 진행해 내년 1월까지 이통3사 모두를 통한 스마트 검역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