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의 패러다임 하에 현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이 실제 민간 활용도는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제출한 '2013년 이후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개발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5월말 현재까지 개방된 공공데이터는 총 1만6천724건이지만 이를 이용한 민간의 웹 및 앱 서비스 개발사례는 단 853건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당초 예상과는 달리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민간의 실제 개발 참여도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NIA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월 말까지 개방된 공공데이터는 파일데이터 1만4천771개, 오픈API 1천953개에 이른다. 이에 반해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민간 개발사례는 2013년 42개, 2014년 353개, 2015년 300개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정 의원은 "공공데이터 개방에도 불구 민간의 이용이 저조하다는 것은 현재 정부3.0의 방향성과 사업성이 민간이 필요로 하지 않는 정보들을 개방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이에 맞는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개방하는 등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개방사업은 박근혜 정부가 기치를 내 건 창조경제 핵심공약 중 하나로 정부기관, 지자체 등이 보유한 공공정보를 개방해 민간의 활용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민간 수요가 높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36개 분야 국가중점 데이터를 선정, 점진적으로 개방중이며 지난해까지 부동산, 상권, 지자체 인허가 정보 등 11개 분야를 개방했다. 올해는 국가재난관리정보, 식의약품종합정보 등 22개 분야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3년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2014년 8월에는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28만개의 1인 창조기업을 창출할 수 있으며, 2015년부터 3년간 약 16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7만9천300여개의 1인 창조기업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장밋빛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가 미비한 이유는 민간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개방하지 못한 데에도 있지만 바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부족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단순한 공개에 그치지 않고 활용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여건 마련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다.
데이터 업계에서는 민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 구조, 성능 개선 등을 전담하는 부서가 필수적인데 예산 및 인력이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2014년부터 추진된 공공데이터 사업 관련 연간 예산은 행정자치부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으로 책정된 180억~200억원 내외로 여기에는 공공데이터 포털 운영비를 비롯해 데이터 정제와 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변환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각 부처별로 공공데이터를 위해 별도 배정된 예산은 없는 상태이다.
공공데이터 관련 전담인력도 부족하다. 각 부처별 정보화담당관이 기존 업무와 병행해 진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경우 현업 담당자가 개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직접 공공데이터 포털에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데이터 업계는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의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데이터 전략을 짤 수 있는 조직과 전문 인력,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도 기업처럼 '최고데이터책임자(CDO, Chief Data Officer)' 등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