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지난 2010년 인수한 호주 바이롱 밸리(Bylong Valley) 광산이 유연탄 생산은커녕 아직까지 개발 인허가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환경단체들과 지역주민들은 광산 개발로 천혜의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며 주정부 등에 380여건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바이롱밸리 광산개발사업 진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전은 애초에 2017년부터 유연탄 생산을 개시해 40년 이상 연간 500만톤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으며 연간 5900억원의 수익도 장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허가권 취득은 고사하고, 탄광 가치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미애 의원(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한전이 매입한 호주 광산 가치가 5년만에 2000억원이나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한전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전이 호주 유연탄 국제거래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바이롱 광산 경영권 획득했지만 결과적으로 사업 예측에 실패한 것”이라며 “또한 2012년 호주 정부가 바이롱 광산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중단해 사업지연에 따른 64억원의 이자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환익 한전 사장은 지난 2014년 2월 기자 간담회에서 “경영권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호주 바이롱 유연탄 광산 지분 일부를 매각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호주 바이롱 밸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호주 법원은 최근 한전이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주(州)의 한 농장 일대에서 탄광 탐사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한 신청서에 허위 사진을 첨부했다가 기소된 사건에서 한전측의 손을 들어 줬다. 법원은 그러나 한전측에도 재발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이행명령을 내렸다.
머지(Mudgee) 인근 바이롱 밸리 시추 예정 부지의 소유주는 한전이 제출한 현장 사진이 실제로 탄광사업을 할 예정인 장소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호주 정부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
문제를 제기한 토지 소유인 크레이그 쇼(Craig Shaw) 씨는 1년 전에 이 같은 사실을 호주 산업성(Department of Industry)에 알렸고,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전의 탄광 탐사 허가권은 중지됐다. 뉴사우스웨일스 주(州) 정부는 지난 3월 29일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전이 시추 예정 부지라고 제출한 자신의 토지 사진이 실제로 한전이 시추할 부지와 다르다. 한전이 제출한 문제의 사진은 평지로 보이는 목초지였지만, 해당 부지는 정작 경사진 암석 지대로 이루어졌다.
소송 기각 사실은 지난 9일자로 시드니에 위치한 다우닝 센터 지방법원(Downing Centre Local Court)에 공시됐다. 토지 소유주인 크레이그 쇼 씨는 “정말 화가 나고 이런 결과에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의 핵심인 그릇된 허위정보를 제공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검찰 측이 광물법 위반으로 기소하려고한 최초의 시도였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렇게 맥 빠지게 검찰 측의 노력이 무산된 것은 지극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녹색당 “한전이 거짓말 하고도 위기 모면” 비난
제레미 버킹엄 녹색당 하원의원은 한전과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한전이 거짓말을 하고도 처벌 받지 않고 위기를 모면케 됐다”며 “주 정부가 한전과 컨설팅사인 월리파슨스(Worley Parsons)사가 기소돼 11만 달러의 범칙금을 물게 하는 대신, 강제이행각서(Enforceable Undertaking)에 동의하도록 하고 일을 졸속 마무리 지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앤소니 로버트 장관이 본질적으로 한전이 거짓말을 하고도 그냥 넘어가게 해 줌으로써 광업법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호주 NSW주 총리가 이끄는 주정부가 광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광업 회사들이 노골적인 속임수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잘못을 묵과했다”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는 이번 조치가 광업법 준수와 집행에 관한 끔찍한 선례를 남김으로써, 차후 어떤 범죄 예방 효과를 상실케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독특한 자연환경인 바이롱 밸리를 탄광으로 바꿔버리려는 계획에 호주 사회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호주자연보호연합회 락더게이트(Lock the Gate) 헌터지역(Hunter Region) 코디네이터인 스티브 필립스 씨는 이번 결정에 대해 “주 정부의 수치스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한전이 거짓말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 왜 진실을 말해야 할 필요를 느끼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현지 컨설팅사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컨설팅사가 시추허가를 받기 위해 실수로 다른 사진을 넣은 것”이라며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호주 산업성이 우리에게 재발방지를 약속받고 소송을 취하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