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한국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의 통합으로 과학기술이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은 “두 기관의 통합으로 탄생한 한국연구재단의 정체성이 의심될 만큼 과학기술 분야 홀대가 심해지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이 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 출범 후 사무총장은 학술진흥재단(배규한), 교육부(이걸우), 산자부(김준동) 출신이 연이어 맡아왔고, 상근 감사는 전 과기부 출신(최건모, 박정택, 문병룡)이 역임하다가 지난 5월에는 대검찰청 출신이 임명됐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R&D 예산을 과제관리·평가하는 연구재단이 과학기술을 홀대하는 것은 문제”라며 “재단의 전체 4조 4,598억원의 예산 중 53%가 넘는 2조 4,068억원의 예산이 과학분야 R&D 예산인 상황에서 과학기술 홀대가 연구자의 연구비 수주 등 연구 환경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단 출범 후 팀장급 이상 보직자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의 팀장급 이상 보직자는 각각 43대 23에서 38대 34로 변동됐다.
과학재단 출신은 5명 감소하고, 학술진흥재단 출신은 11명 증가해 과학기술 홀대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연구재단의 조직 및 내규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 인사권을 담당하는 경영관리본부장, 경영관리 실장과 예산팀장은 학술진흥재단이 독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 출범 후 전체 인력구성에서도 학술진흥재단 출신은 104명에서 105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과학재단 출신은 143명에서 117명으로 26명 줄었다.
또한, 현 정부가 출범한 2013년 한국연구재단의 예산 중 과학분야와 교육 분야의 예산은 각각 1조 9,183억원과 1조 2,079억원이었던 것이, 2016년 현재 과학분야는 2조 4,068억으로 4,885억원이 증가한 반면, 교육분야는 7,953억원이 증가한 2조 32억원에 달해 교욱분야의 증가세가 뚜렷해지는 추세다.
김 의원은 또 “재단은 출범 후 이사장 4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는데, 대전 연구단지에서는 이러한 기관장 부재 속에 과학기술 홀대 현상이 심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구재단 이사장 평균 임기가 18개월에 그치고 있었고, 기관장의 잦은 교체가 경영 안정성 저해와 과학기술 홀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