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일환으로 미래부 산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이 추진하는 연구소기업 설립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유령·허위회사가 속출하고, R&D 기업의 횡령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기업 250여개 중에서 60여개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연구개발 특구법 발효로 지난 2006년 첫 연구소기업이 등록된 이후 2012년까지 38개에 불과했던 연구소기업이 현 정부 출범 후인 2013년부터 현재까지 5배 이상인 212개가 증가했다.
과거 6년간 연 평균 6.3개였으나 지난 4년간 연 평균 53개로 8배 이상 대폭 증가한 것인데, 김 의원은 “이는 미래부와 특구가 가시적 성과를 위해 연구소기업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특구의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지원 예산을 매년 대폭 증가시켰으나 성과에 급급한 ‘묻지마 지원’이 부실 연구소기업 양산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 설립된 210여 개의 연구소기업 중 상당수는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전국 5개 특구 내에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등록하고, 실제로는 특구 이외 지역에서 공장이나 영업활동을 벌이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현재 사무실이 서울 성동구에 소재하고 있는데도 대덕 특구에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돼 있었다. B사, C사 등 4개 회사도 대전에 상근하는 직원이 없었고,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김 의원실은 “직접 통화해 본 결과 ‘대전지역에는 사람이 없어 서울 사무실로 방문하여야 한다’거나 사업체 주소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소기업 중 070인터넷 전화만을 등록한 기업은 42개인데, 이중 10곳은 결번이었고, 사무실 번호가 없이 대표이사의 휴대폰으로만 등록한 기업은 23곳으로 이중 상당수는 특구 외에 소재한 곳으로 확인됐다.
특구 내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면, 연구비 지원금과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기 때문에 무늬만 연구소기업, 유령회사로 등록하는 사례가 많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국비지원 연구비 횡령도 문제다. 대전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D사는 2014년 10월 대덕특구에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했고, 특구로부터 지원 연구비로 3억4,40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이 회사 대표는 정부 지원금 중 1억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려 횡령했고, 특구는 지난해 9월 연구비 반납을 요구하였으나, 이뤄지지 않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하지만 회사 대표는 미국으로 도주했고, 현재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상태이다.
<>매출 발생 기업은 23개에 불과
지난 8월에는 부산 소재 E사 대표가 부산 특구로부터 지원받은 3억3,000만원의 연구비 중 1억7,000만원을 회사 외상 대금 등 용도 외로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특구는 E사에 대해 2014년 2회에 걸쳐 R&D 집행내역을 점검했지만,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의 허점을 드러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미래부는 연구소기업 설립 실적을 창조경제의 업적으로 하려는 홍보에 매달리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특구가 전국의 수많은 기업에 R&D지원을 하고 있지만, 일회성 사후 관리·감독에 그치고 있어 허점과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데, 앞으로 R&D 지원 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013년 이후 설립된 연구소기업 212개 중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은 23개에 불과했다. 또 한 곳을 제외하고는 평균 매출이 7,000만원 수준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