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는 TV토론의 핵심 쟁점은 아니다. 하지만 두 후보의 성향이 다른 만큼 향후 IT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기술정책단이 작성한 주간기술동향에 따르면, 올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 첫 TV토론(9월 26일) 중 ‘국방'에 대한 토론 중 제일 먼저 사이버보안, 해킹이 다뤄졌으나 양측 모두 관련 정책의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는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때문에 10월 9일과 19일 예정된 2차와 3차 TV토론에서 구체적인 정책과 타개책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애초 TV토론에서 두 후보는 사이버보안, 프라이버시·암호화, 혁신,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 등에서 이견된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선 클린턴은 다음 대통령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사이버보안을 꼽았다. 클린턴은 러시아·중국·북한·이란 등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해 강하게 경고할 것으로 예상됐고, 선거 운동 웹 사이트에도 러시아와 중국 해커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버지니아주 연설에서 타 국가의 공격에 대응해 자체 공격용 사이버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해커와 싸우는 국제적인 사이버보안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각국의 사이버방어를 향상시키는 법에 대해 제안하도록 요구했다.
프라이버시·암호화에 대해서는 클린턴은 프라이버시와 암호화 간의 균형을 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 초 애플과 FBI가 아이폰 잠금 해제 문제로 공방을 벌일 당시에도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트럼프는 공공 안전 문제가 연루됐을 때는 프라이버시를 과감하게 무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에 대한 의견도 갈린다. 클린턴은 테크놀로지가 경제 이슈의 중심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최근 '테크놀로지& 혁신 이니셔티브' 정책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반면, 실리콘밸리 기술 기업은 혁신에 부정적인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상당한 위협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가장 관심이 가는 주제는 최근 독립한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의 통제권 이양에 대한 찬반여부다. 서로 극명하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인터넷을 활용한 이해관계에서도 첨예한 대립이 예상 됐다. ICANN은 인터넷 관련 기업, 공익단체, 각국 정부 대표, 개인,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인터넷주소 관리 국제기구를 뜻한다.
현재 미국은 상무부와 ICANN간 감독 계약이 9월 30일로 종료되면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는 오마바 행정부의 방침에 따라 10월 1일 완전 자율적인 기구로 독립하게 된다. 그러나 애리조나‧오클라호마‧텍사스‧네바다 3개 주의 주 법무부 장관이 미정부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등 이유를 들어 연방법원에 감독권 이양 금지 소송을 제기(9.29)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이에 클린턴은 ICANN에 권한을 넘긴 것은 미래 세대의 인터넷 개방성을 수호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트럼프는 ICANN에 인터넷 주소 관리 권한을 완전히 넘기는 데 반대한다. 미국이 인터넷을 통제해야만 하며 의회가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ICANN의 통제권 이양에 찬성하는 입장은 이양 준비를 하면서 어떤 나라의 정부이든 인터넷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이미 마련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ICANN에 각국 정부대표도 참여하는 자문위원회가 존재하고, ICANN 이사회를 인터넷 업계와 비영리단체 및 학계 지도자로 구성해 자문위의 권고에 구속받지 않도록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ICANN의 독립을 연기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정부 간 기구를 구성하자는 세계 여론에 큰 힘이 실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와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을 포함한 공화당 의원 중심으로 ICANN의 통제권 이양에 반대하고 있다. 크루즈 의원은 ICANN이 독립할 경우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인터넷을 독립적인 ICANN에 넘기는 것은 불법이며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은 미국 것이므로 이양은 불법이며 인터넷에 대한 검열 국가인 중국·러시아·이란의 인터넷 간섭과 통제를 불러들일 것이므로 위험이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