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에 생활·문화 가치를 반영한 `디지털 경제비` 개념 도입 논의가 진행중이다. 우편과 통신장비·서비스로 구성된 가계통신비 통계를 통신문화 서비스로 개편하고 스마트 기기를 별도로 분류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가계통신비 개념을 게임이나 오락 등 문화서비스를 포괄하도록 재정립하는 데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 과제를 의뢰, 용역연구중이다.
통신이 더 이상 단순 통화나 문자 전송만을 의미하는 게 아닌 현 시대에 통신비를 2G시대의 산술법대로 ‘음성+문자’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여론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통신비 개념을 5G까지 포괄하는 ‘디지털 생활비’로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KISDI가 새로운 통신비 개념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일어나는 것을 반영한 새로운 개념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가계통신비는 음성통화 기준으로 산출되며 우편서비스, 전화 및 팩스서비스, 전화 및 팩스 장비 항목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이동통신 요금의 경우 피처폰 시대에는 음성통화나 문자메시지 사용료가 곧 통신비였지만 스마트폰 도입 이후 멀티미디어 컨텐츠 이용이 증가하며 판도가 바뀌었다.
실제로 미래창조과학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데이터 사용량 중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처럼 통신 성격을 띠는 서비스 비중은 약 15%에 불과하다. 음성통화 위주였던 이동통신 서비스가 데이터 중심으로 진화하면서 데이터 트래픽의 대부분은 운전, 쇼핑, 취미, 음식배달, 모바일 민원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고루 쓰이고 있다.
결국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은 더 이상 통신비가 아니라 동영상을 보는 여가비, 네비게이션을 이용하는 교통비, 음식 주문을 위한 식비를 포함하는 디지털 생활비로 변화한 셈이다. 따라서 통신비용을 통신문화 서비스비(인터넷, IPTV, 콘텐츠구입비, 소액결제), 디지털 가전비(스마트폰, 태블릿PC, 기타 단말) 등으로 세분화 하는 등의 새 기준이 필요하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최근 국감에서 “5G 융합시대를 맞아 가계통신비 개념은 게임, 영상 등 디지털 문화 소비와 결합해 재탄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일본과 호주는 인터넷 이용료를 통신비가 아닌 `오락비용`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계통신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말기 구입비가 국민이 실제 부담하는 비용과 차이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통계청 설문조사 대상자가 통신요금 이용고지서 상에 적혀 있는 단말기 할부금을 스마트폰 비용이 아닌 통신요금으로 오해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통계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패널 조사방식을 구체적으로 바꿨지만 오류는 여전하다. 지난 6월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도입 이후 가입자 1인당 월 할부금이 1만4천원 수준인 것과 달리 통계청 자료에서는 2인 이상 가구 기준 단말기 구입비가 2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평균 가구원 수(3.13명)를 고려할 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수치는 국민 부담(4만3820원)과 2.2배가량 차이가 난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가 의뢰한 KISDI의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 과제 연구결과는 내년 3월경 나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