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가 예산 삭감을 이유로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 모니터링단 인력을 감축한 결과 불법게임물 모니터링 및 시정요청 건수가 대폭 줄어 모바일 불법게임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더민주)이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게임위의 올해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 모니터링단의 운영 예산은 1억274만원, 인원은 15명으로 지난해 (2억2000만원, 40명) 대비 각각 53.3%와 62.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게임 모니터링’은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에 출시되는 모바일게임 중 유해 게임이나 등급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게임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오픈마켓 사업자에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다.
2013년 말 부산으로 이전한 게임물관리위는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는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해 게임물 및 등급분류가 적정하지 않은 게임물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해왔다.
지난해의 경우 부산 YWCA에 위탁하여 부산지역의 경력단절 여성과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 위주로 40명을 채용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5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약 7개월 동안 불법게임과 등급부적정 게임물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하루 평균 9.9건의 불법게임물과 72.8건의 등급부적정 게임물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루 평균 시정요청 건수는 불법 게임 7건, 등급부적정 게임물 19.3건 수준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방침에 따라 편성예산의 10%를 줄이는 바람에 올해 예산(66억9천100만원)이 작년(71억8천400만원) 대비 4억9천300만원 줄었고 이에 따라 모바일게임 모니터링 인원도 40명에서 15명으로 대폭 감축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모바일게임 모니터링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불법 및 등급부적정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 건수도 각각 81%와 46%가 감소했다.
예산과 인력이 줄어든 올 4월25일부터 8월31일까지 4개월 간 굿모니터링(주)에 위탁 진행한 모니터링 실적은 하루 평균 불법게임물 1.9건, 등급부적정 게임물 39.3건으로 크게 줄었다. 하루 평균 시정요청의 경우 불법게임은 1.2건으로 82.3%가 감소했다.
예산 삭감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직원 급여도 월평균 6.8%, 성과급은 73.8%가 삭감됐다. 하지만 직원 월급과 모니터링 예산을 줄이는 와중에도 임원 2명의 급여는 연간 2천325만원이 올랐고, 올해 추가로 새로운 성과급 1천744만원까지 지급했다. 이로써 2억299만원이던 임금은 2억4천368만원으로 인상됐다. 임원 보수 총액만 4천만원이 오른 셈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에서 벌어진 이러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예산 삭감으로 인한 고통 분담을 일선에서 뛰고 있는 전문 인력에게 떠넘기고 임원 보수는 오히려 늘린 것은 누가 봐도 몰염치한 행태이다.
김병욱 의원은 “기관 예산이 줄었는데 임원 보수는 20%나 올리고 모니터링 예산을 줄여 불법게임을 방치한 것은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게임산업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유해성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충분한 모니터링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본지에 “지난해는 경영평가 결과, 등급 이하로 성과급을 받지 못했으나 올해는 성과급 지급으로 오히려 3% 인상됐다. 임원 보수는 올해 2.5% 인상됐으며, 김 의원실에서 낸 성과급 관련 자료는 이런 부분이 누락된 수치”라고 밝혀왔다.
또한 “임원 2명의 급여는 성과급 1744만원을 포함해 연 2325만원이 올랐으며 이는 공공기관 임원보수 지침에 따라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급”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