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칼럼] 내가 황교안 총리라면 이 담화문으로..
[정연태 칼럼] 내가 황교안 총리라면 이 담화문으로..
  • 정연태 (johnjung56@gmail.com)
  • 승인 2016.11.20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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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태 국가혁신포럼 회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순실 사건으로 촉발된 국정혼란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할수 없다는 생각으로 국민 앞에 현직 총리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국민들의 생각이 대통령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대통령의 하야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헌법과 현행법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가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국론 분열을 조장하거나 국정을 혼란으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는 절박감을 느낍니다.나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면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진정성을 먼저 인정 받을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여ᆞ야가 다르고, 친박ᆞ비박이 다르고, 친노ᆞ비노가 다릅니다. 옛날 사색당파와 무엇이 다른가요

우리를 인접한 일본과 중국은 힘을 하나로 결집하여 호시탐탐 우리 안보를 압박해 오고 있고 그 틈새를 이용하여 이북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여 우리를 적화통일 시키기 위해 몰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국가위기 사태를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할경우 지금 보다 더 수십배 아니 수백배의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절박감이 밀려옵니다.

우리 과거의 역사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1231년 고려말 몽고침입, 1592년 조선시대 임진왜란, 1636년 병자호란, 1910년 한일합병 등 우리국민들에게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대학살과 인권유린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두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과 내부의 분란으로 부국강병을 지키지 못해서 생긴 일들 입니다. 우리 후대에 또 다시 이런 역사를 물려줘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최순실사건이나 세월호사건은 같은 이유에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주변은 늘 의리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 의리는 나라를 중심으로 충성하는게 먼저이고 개인에게 충성하는게 나중이어야 하는데 대부분 공직자나 정치인들은 이점을 간과하고 인사권자에게 줄서기에만 바빴습니다. 담당자들의 그자리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오로지 윗선에 줄서기 바빠서 제동장치가 작동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대로 가면 제2의 세월호 제3의 최순실사건은 계속 이어질것입니다.더 이상 국정을 혼란으로 빠트릴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겠습니다.담당실무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했을 때 인사권을 갖고있는 상급자는 파면조치를 하고, 또한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국가적 손해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민ᆞ형사적 책임을 끝까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결정을 포함한 공문서에는 입안자부터 결제권자의 서명을 모두 받아서 영구히 보존토록 하겠습니다.이것만 지켜졌어도 최순실사건이나 세월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것입니다.

오래동안 개인에게 충성하는 문화, 학연 지연등으로 얽혀진 문화 때문에 우리는 나쁜 사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근본부터 뿌리를 뽑고 막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초헌법적인 발상 또한 새로운 최순실사건을 만들자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동안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쳐 지켜 왔습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과 제도를 지키는데서부터 시작됩니다.이런 기본을 무시한 주장은 선동에 불과할 뿐 대다수의 침묵하고 있는 국민을 설득할수 없습니다.

저는 현직 총리로서 헌법에서 부여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혼란스런 국정을 굳굳이 지켜 나갈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일상 생활로 돌아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치권에서도 더 이상 당리당략을 내세우지 말고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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