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는 23일 국정위가 내놓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과 취약계층 감면 확대 등 가계통신비 경감방안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협의회는 “기본료(1만 1000원) 완전 폐지 공약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비해 단기간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인하는 1238만 명(17년 3월 기준)의 평균 2000원 인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택약정할인을 통한 국민 요금부담 경감 이행을 위해서는 선택약정할인의 대상이 되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1018만명(17년 1월 기준)이 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재 할인반환금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위약금 구조도 부담이 경감되는 형태로 개선되어야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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