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유럽연합(EU) 사이의 경제연계협정(EPA)가 지난 8일 최종 타결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전화를 통해 EPA협정의 최종 타결을 확인했다.
양측은 “세계에 보호주의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과 EU가 자유무역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일본과 EU의 EPA는 그 동안 일본이 타결해 온 무역협정 중 그 규모가 가장 크며 2019년 3월 영국의 EU 이탈 전 발효가 목표이다. 일본측에서는 경제협정의 효과로 EU산 치즈와 돼지고기, 와인 등 식자재 가격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EP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비교하면 한 단계 낮은 것이기는 하지만 2019년 발효 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형성되면서 글로벌 경제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 철폐로 인해 자동차 부문의 수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11년 EU와의 FTA 협정 체결을 통해 무관세로 자동차를 판매, 그동안 유럽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EPA 협정 발효 후 장기적으로는 일본산 자동차가 가격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이에 따라 자동차 산업의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EU 내에 수입되는 일본 자동차 부품 90%에는 3~4.5%의 관세가 붙어 있는데 2019년이면 이 관세가 전면 철폐되기 때문이다. 협정이 발효된 후 7년이 지나면 자동차 완제품에 대한 10%의 수입관세도 철폐될 예정이어서 한국 업체는 일본과의 가격경쟁에서 더욱 불리해진다.
2009년 4.1%였던 유럽 내 한국 차 점유율은 지난해 6.3%까지 올라갔으나 업계에서는 이미 손실을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다만 오래 전부터 유럽 각 지역에 거점을 내리고 자리 잡아 온 스마트폰과 반도체 등 전자 업계의 타격은 미미할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말한다.
가전 부문에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소니 등 유수의 일본 전자 업체들이 경쟁력 면에서 국내 기업들을 위협할 수준은 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EPA가 실제로는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엔젤 탈라베라 옥스퍼드대 교수는 “일본이 유로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다”며 “이번 협정이 세계 경제를 흔들 거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8일 통상환경 설명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내년도 우리나라 수출 전망이 밝은 분야는 반도체와 컴퓨터 부품, 석유화학 등이며 부진이 예상되는 업종은 선박과 철강이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