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미래 에너지 수급계획 청사진이 지난 14일 발표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국회에 보고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2031년까지의 에너지 정책 계획이 담겨 있다.
계획의 주 내용은 원전·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발전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2년 단위로 에너지 수급계획을 발표해 오고 있는데 과거의 계획안이 수급 안정과 경제성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번 8차 계획안에는 환경성이 강조됐다.
이는 기존 국내 전력체계에 환경 관련 요소가 더욱 중요시되는 것으로 발전단가가 높은 석탄발전 대신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의 비중이 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전력 수급 비율의 45.3%를 차지하는 석탄 발전 비중이 2030년까지 36.1%로 줄어들며 LNG는 16.9%에서 18.8%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새로 발전소를 건설하기보다는 수요를 조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2030년 최대전력수요는 100.5GW로 2년 전 7차 계획(2015~2030년) 당시의 113.2GW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정부안은 추산한다.
이 중 12.3%에 해당하는 14.2GW의 전력은 정부가 수요관리를 통해 감축할 계획이다. 감축 방법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이 절약한 전기에 보조금을 받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의 국민 참여 등이 꼽힌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제를 통해 자가용 태양광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가 제안하는 적정 설비 예비율은 22%이며 2030년 기준으로 122.6GW이다.
추가로 필요한 설비는 LNG발전(3.2GW), 양수발전(2GW)으로 충당되고, 현재 24기(22.5GW)인 원전은 2030년까지 18기(20.4GW)로 줄어든다.
오는 2022년 11월 계속 운전 승인이 만료되는 월성 1호기의 경우 2018년부터 발전설비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월성 1호기의 폐쇄 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 결정되며 이후 법적 절차를 통해 영구정지 여부가 결정된다.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중단, 노후 10기 수명연장 금지를 통해 정부는 원전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석탄발전소 대신 늘어나는 LNG발전량은 올해 37.4GW에서 2030년 47.5GW로 증가한다.
석탄발전소인 당진에코파워 2기는 LNG발전 전환을 위해 용량을 1.2GW에서 1.9GW로 늘어나며 태안 1·2호기, 삼천포 3·4호기 등은 추가로 LNG발전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신재생 설비도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대거 확충, 2017년 11.3GW에서 2030년 58.5GW로 대폭 늘어난다.
설비용량 비중은 올해 9.7%에서 2030년 33.7%로 확대되며, 발전량 기준 비중은 2030년 석탄 36.1%, 원전 23.9%, 신재생 20.0%, LNG 18.8%가 될 전망이다.
전기요금은 2022년까지는 올해에 비해 1.3%, 2030년에는 10.9% 증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은 2030년 기존 목표인 2억5천800만t을 넘어 2억3천700만t까지 줄어들 것”이라며 “이 계획안에는 문재인 정부의 환경 구상안이 오롯이 들어 있다”고 언급했다.
이 계획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통상에너지 소위원회 전체 회의와 오는 26일로 예정된 공청회를 거쳐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