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방산비리 등으로 방위사업청이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꼴찌’를 기록한 가운데, 한화시스템(대표 장시권)이 지난 2016년 방위사업청 직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술 접대를 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방위사업청 해당 직원들은 감봉 등 징계를 받았지만, 접대를 한 한화시스템은 입찰 제한 등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특히 접대비용 결재를 회사 법인카드로 함으로써 회사측이 방사청 직원 접대를 ‘방조’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JTBC 뉴스룸’은 지난달 24일 방송에서 “방위사업청 공무원 최 모 씨와 노 모 씨는 지난해(2016년) 방산업체 한화탈레스(현 한화시스템) 직원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접대를 받았다”며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도우미를 부르는 데 쓴 돈만 100만원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방사청은 이와 관련 방위사업법에 따라 한화시스템의 공공입찰을 제한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그러나 지난해 1월 '직원은 대표 및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입찰 제한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청렴서약 대상자에 직원도 포함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덕분에 한화시스템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고, 지난해 군 사업권 일부를 따낼 수 있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찰사업을 담당한 공무원을 법인카드로 접대했는데도, 업체를 제재할 수 없다고 결론 낸 건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접대비 결재를 회사 법인카드로 했다면 회사측에서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본지에 “(접대를 제공한 직원과 방사청 직원은) 서로 지인 사이”라며 “3차례에 걸쳐 만난 게 맞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에 대한 자체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알져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일 발표한 '2017년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573개 공공기관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