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일자리 관계부처를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비상한 각오로 더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종합 수립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저는 청년실업 문제가 국가재난 수준이라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여러 번 강조했고 신년사에서도 이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정부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는 작년 추경 등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에 역점을 둬 왔고 전체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높아지는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면서도 ”청년 취업 희망 인구가 늘면서 청년 실업률도 함께 높아지는 이중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강력한 청년 일자리대책 주문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달만에 답을 내놓았다. 김 부총리는 22일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초에 기획재정부가 추경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 부총리는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은 재정 조세 금융 규제 등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해외 일자리 창출, 서비스 등 4대 분야에 대한 지원 및 규제개혁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그는 “신규기업 수는 전년보다 12만개 늘리고, 해외 취업과 창업, 서비스 분야 시장 창출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추경을 반드시 한다기보다는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입장이다. 23일 그는 “추경도 배제하지 않겠다"면서도 ”추경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 여러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추경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