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가운데 남북 경제협력과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준비 작업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내 사무실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체들의 방북 신청 시기와 공단이 재가동될 때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원장은 “개성공단과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실무 차원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점검 사항 등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회의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달 30일 업종별 대표 15명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재가동에 대비한 준비를 주도하는 역할을 부여한 바 있다. TF는 섬유봉제(의류 및 신발), 화학 플라스틱, 전기전자, 금속, 식품, 아파트형 공장 분과 등 업종별 6개 분과로 구성된다.
총괄 역할은 유창근 비대위 기획운영위원장이 담당하며, 제도 정비사항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절차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아직은 북미정상회담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공단이 재가동될 경우에 대비해 사전에 준비를 하자는 의도라는 게 비대위측의 이야기다.
가장 먼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은 방북 신청 시기 문제이다. 지난 정부 당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이미 세 차례 시설물 점검 등을 이유로 방북을 신청했다.
특히 공단 중단 이후 2년 3개월 동안 사용하지 못한 공장 설비와 원부자재 등을 다시 활용할 수 있을지, 보수점검에는 얼마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지 등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고 비대위 관계자는 전했다.
방북 신청은 현 정부에서도 두 차례 이뤄졌으나 결국은 성사되지 않았다. 비대위는 애초에 5월 중 방북을 목표로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의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북미정상회담이 남아 있는 것을 감안, 그 이후로 신청 시기를 조금 늦췄다.
또 한가지 중요한 이슈는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의 경협 보상금 반환 여부이다.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갑작스럽게 폐쇄된 이후 공단 입주업체들은 정부로부터 5500억원의 피해지원금을 받은 바 있다.
지원금에는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이 포함돼 있는데 이 중 고정자산에 대한 지원액 3700억원은 재가동이 이뤄질 경우 반환해야 한다. 다만 비대위측은 개성공단 폐쇄 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입주기업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금 당장 반환하기 어렵다 보니 이 부분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데 공감이 이뤄지고 있다. TF팀이 논의할 또 다른 사안은 124개 입주기업들이 참여하게 될 워크숍의 실무적인 문제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워크숍 개최 시기는 이달 14일경으로 추정되며, 이 자리에서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 이후 입주기업들이 입은 실질피해는 투자자산(토지, 건물 등)과 유동자산(원부자재 등), 1년간 영업손실 등을 포함해 1조5000억원이 넘는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손실을 어떻게 보상받을지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될 것이라고 비대위 관계자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