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개월차를 맞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한 본인의 소신을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1층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박 장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낫지 않냐고 질의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해당 발언은 박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나왔던 것으로, 사실상 지역별 차등제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지난달 25일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박 장관이 “최저임금의 차등화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말한 것과는 상반되는 입장이다.
당시 그는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어렵다고 말해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수용할 의지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해 "정부는 최저임금의 차등화가 이뤄지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그는 "임금은 물가와 연동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해 관련 상임위에 ‘중앙부처가 임금을 컨트롤하지 말고 지자체에 맡기는 것이 어떻겠냐’고 건의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 차등화로 인해 어떤 지역과 업종은 ‘귀족’이 되고, 어떤 곳은 ‘머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부연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김문식 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시행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심을 드러낸 바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경기침체 속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업종, 규모별 구분적용을 주장했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면 4년간 일자리 46만4000개를 보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이 2021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된다면 4년간 모두 62만9000명의 고용감소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고 생산성이 낮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고용감소 폭은 4년간 16만5000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게 한경연의 전망이다.
차등적용하는 특례업종으로는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 건설업, 농림어업, 운수창고업, 사업시설관리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예술·스포츠서비스업 등이 제시됐다.
일자리 46만400개 보존이라는 추산치는 최저임금제 대상자가 대다수인 이들 업종의 실질 최저임금 3% 증가, 최저임금제 영향을 받는 정도가 낮은 제조업과 금융보험업 등의 업종의 경우 2021년까지 1만원 인상이라는 가정 하에 나온 것이다.
한경연은 또 주휴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2021년까지 7만7000개 일자리가 덜 감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시 말해 업종별 차별화와 주휴수당 폐지라는 제도개선만으로도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는 게 한경연의 결론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차등적용되면 최저임금이 높은 업종에서 해고된 근로자가 특례업종으로 이동해 재취업하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외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쉬운 점으로 출범 초기 재정확대 정책을 펴지 않은 점을 꼽았다. 박 장관은 "그간 정부 정책의 방향은 맞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망과 장려책을 펴는데 있어서 초기 국가 재정에 과감성이 있었어야 하는데 다소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가 제시한 정부 집중투자 방향 3가지는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 미래차 등이다. 박 장관은 "이 3가지 방향의 성공여부는 강소기업을 얼만큼 키워내느냐, 중소기업들을 얼만큼 뒷받침해주냐 등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탄력근로제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6월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그 때 정확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변을 미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