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 질병’ 등재여부 두고 정부부처 贊·反 갈려
WHO ‘게임 질병’ 등재여부 두고 정부부처 贊·反 갈려
  • Jung Se-jin
  • 승인 2019.05.15 12: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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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찬성’ vs 문체부 ‘반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는 13일 CBS 의뢰로 게임중독의 질병 지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술, 도박, 마약 중독 등과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분류 및 관리하는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45.1%, '놀이문화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36.1%로 찬성이 9.0%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미지= 리얼미터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는 13일 CBS 의뢰로 게임중독의 질병 지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술, 도박, 마약 중독 등과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분류 및 관리하는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45.1%, '놀이문화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36.1%로 찬성이 9.0%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미지= 리얼미터

 

게임 이용장애라는 항목을 질병으로 등재하기로 한 세계보건기구(WHO) 총회를 앞두고 주무 부처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게임이용장애 문제를 중심으로) 게임 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WHO가 2017년 게임이용장애 질병 등재를 예고한 후 공론을 통해 부처 입장을 개진하는 자리는 이번에 처음으로 마련됐다. 각자의 입장은 크게 엇갈렸는데 우선 보건복지부의 경우 게임중독의 질병 규정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조근호 정신건강사업과장은 "게임이용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전체 게임이용자의 3% 안팎"이라며 "수치는 많지 않으나 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어떤 조치도 하지 못하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 과장은 "청소년의 게임과몰입은 게임 자체가 문제 요인이 아니라 부모의 양육 태도나 학업 스트레스, 교사와 또래의 지지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질병 등재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는 정의준 건국대 산학협력단 교수와 진행한 '게임이용자 패널(코호트) 조사 1~5차년도 연구'를 근거로 나온 발언이다. 또한 박 과장은 "게임이용이 문제라면 그보다 상위 범주인 인터넷 사용에 대한 문제부터 질병 분류를 검토해야 한다“며 ”명확한 근거 없이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분류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임이용장애의 질병 등재 논의는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이 애플이나 구글 같은 거대 기업과 싸우기에 부담을 느껴 인터넷사용장애 대신 게임을 특정해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게 문화계 일각의 추측이다.

박 과장은 게임 산업의 국가 경제 기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게임은 연간 매출액이 13조에 이르며, 8만 명이 종사하는 산업이자 국가 수출액의 6%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 그는 "국민의 대표적인 여가 활동이자 문화콘텐츠 산업에 광범위하게 연계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WHO는 오는 20~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총회에서 이 사안의 승인 여부를 다룰 예정이다. 만약 ICD-11이 초안대로 통과되면 5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 각 나라의 정책에 반영된다.

우리나라 역시 통계청의 코드 분류를 거쳐 2025년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이 항목을 반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복지부는 WHO의 방침이 확정되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문체부는 확신할 만한 과학적 연구 결과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중론'을 내세우며 상호 대립하고 있다.

다만 ICD-11을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두 부처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다. 조 과장은 "복지부도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분류와 관련한 부작용이 있다면 당연히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질병 등재 전후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관련 협의처를 만들어서 꾸준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게임 질병코드 분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상규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교수는 "게임이용장애는 질병이냐 아니냐의 이분법으로 규정할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용자부터 고위험군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장애 수준의 환자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해 질병코드 분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반면 게임과학포럼의 상임대표이기도 한 이경민 서울대 의대 교수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지정할 경우 사회적 문제를 의사들의 활동을 빌어 와 의료적 관점으로 해석하려는 '의료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ICD에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등재되면 이것이 과용될 우려가 있으며, 자기통제력이 미숙한 행동을 정신병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학부모 입장을 대변하는 김윤경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시민연대 정책국장은 "게임과 게임중독은 구분해야 한다"며 "게임산업이 성장하는 동안 국민과 청소년에 미치는 폐해는 커졌고, 학부모의 근심도 늘었다. 게임산업의 규제와 위축을 우려해 국민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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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나 2019-05-16 12:56:01
과도한 게임이 뇌를 변형시킨다는 근거자료는 충분히 많은데 인터넷 이용까지 엮는건 무리가 있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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