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만 살찌는 공유경제의 명과 암
플랫폼 기업만 살찌는 공유경제의 명과 암
  • 구태언 변호사(taeeon.koo@teknlaw.com)
  • 승인 2019.06.10 0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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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플랫폼, 불균형의 시장 질서를 바꿀 혁신적인 경제 시스템이다.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

 

공유경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우버다. 세계 최초로 공유경제 시스템을 비즈니스로 전환해 성공시킨 우버는 이후 등장한 모든 공유경제 플랫폼의 공식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최근 우버는 전 세계에서 ‘퇴출 1순위 기업’으로 지목되며 고난을 겪고 있다. 

영국은 수도 런던에서만 4만 명의 우버 운전자들이 활동하고 있고, 우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35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우버 천국이다. 하지만 우버 운전자들이 연루된 성폭행 사건이나 우버 차량을 이용한 테러 등이 연달아 발생하며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영국 런던교통공사는 2017년 9월 우버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소홀했다며 공공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더 이상 면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또한 2017년 11월에는 영국 사법부가 우버 운전자를 자영업자가 아닌 회사에 고용된 운전기사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우버와 운전자는 승객을 연결해주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협력 관계가 아니라, 법정 휴가와 최저임금을 보장해줘야 하는 고용 관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뉴욕타임스는 “공식 계약을 하지 않고 노동자에게 의존하는 우버식 공유경제 모델이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에어비앤비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캐나다 밴쿠버 시는 2017년 11월 실제 거주하는 집만 임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에어비앤비로 큰돈을 벌고자 여러 채의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로 인해 주택난이 심해지자 규제에 나선 것이다. 조사 결과 벤쿠버 시는 2009년 이후 6년간 주택 가격이 두 배 이상 폭등했고, 이로 인해 집을 구하지 못한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이 시 외곽으로 강제 이주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에 대해 그레고리 로버트슨 벤쿠버 시장은 “공유경제는 분명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이를 통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에게 이익 돌려주는 공유경제로 되돌려야  

승승장구하던 공유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추가적인 투자 없이 기존의 자원을 활용해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는 공유경제는 분명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꿀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를 현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가장 큰 부작용은 범죄 위험이다. 우버 차량을 이용하다가 폭행 등의 범죄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호의로 낯선 이에게 빈방을 내줬다가 마약 사범으로 몰리는 등 숙박공유 서비스도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라고 하기엔 그 피해가 상당하다. 

더 큰 문제는 플랫폼 기업만 살찌는 기형적인 수익 모델이라는 지적이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고 중개 수수료를 받지만 어느 나라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운전자들에게도 휴가 등 복리혜택이나 최저임금 보장 등을 일절 제공하지 않는다. 우버 측은 정식으로 해당 나라에 사업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고 복리후생을 제공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그만큼 이용자들의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론이 만만찮다. 우버로 대표되는 공유경제형 일자리들은 저임금에 임시직이 대부분이다. 이용자들은 택시보다 저렴하게 차량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그만큼 운전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줄어든다. 호출 건수가 많을수록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건수가 많아져서 더 많은 이득을 챙기는 건 우버 플랫폼 운영자들이다. 우버는 2018년 1분기(1~3월)에만 순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0퍼센트 늘어난 26억 달러(약 2조8000억 원)를 기록했다.  

우버와 짝꿍으로 공유경제 대표 모델로 거론되는 에어비앤비도 최근 기업형 집주인들로 인해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원래 취지는 안 쓰는 빈방을 빌려줘 수익을 얻는 것인데, 에어비앤비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집을 여러 채 구매해서 대규모로 방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숙박업소 못지않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1원도 내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공유경제형 일자리가 노동력 착취를 구조화하고, 타인의 불행을 상품화하며, 유휴 자원의 공유가 아닌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개인의 이익이 모두의 이익이 되는 공유경제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 기존 제도의 바깥에서 세금 등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적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공유경제 모델은 일시적인 유행에 지나지 않는다는 ‘공유경제 거품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유경제가 지금의 소유와 독점과 경쟁에 찌든 불균형의 시장 질서를 바꿀 혁신적인 경제 시스템이며,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자원을 하나로 모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데 가장 최적화된 모델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또한 앞으로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아질수록 IT 기술로 무장한 공유경제 플랫폼은 가장 효율적이면서 가장 저렴한 비즈니스 툴이 될 것이란 전망에도 공감대가 높다. 

공유경제는 우리 사회에 비즈니스 모델로 통용되기 시작한지 불과 10년도 되지 않았다. 현재로선 과도기 단계로 여러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긴 하지만, 과거 전자상거래 보안 문제 등이 그랬던 것처럼 다양한 문제들을 최소화할 대안적 방법들을 고안해낼 필요가 있다.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정부가 섣불리 규제를 갖다 대거나 공유경제 자체를 불신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선 곤란하다. 공유경제가 원래 목적대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대안적 경제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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