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부담완화,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책 효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6일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은 1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의 폐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개입 자영업자 756만5501명 중 폐업한 자영업자는 83만884명로 2018년 폐업률은 10.98%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2005년 15.7%로 집계된 이후 2013년까지 13~15%대를 유지했다. 2014년 들어 11.94%, 2015년에는 11.13%로 감소하다가 2016년 12.18%로 다시 악화됐다. 이후 2017년 11.67%, 2018년 10.98%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 2년 연속 감소했다.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가동사업자 대비 폐업사업자의 비중을 의미하는데 이 때 가동사업자는 해당연도 말을 기준으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이고 폐업사업자는 해당연도 중에 사업장을 운영했지만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사업주를 말한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규 개인사업자 증가 등으로 인해 가동사업자가 2018년 673만4617명으로 증가한 반면, 폐업사업자는 2016년 전년 대비 13.5% 증가한 83만9602명을 기록한 이후 2017년 83만7714명, 2018년 83만884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업종별 폐업률을 보면 음식업이 18.1%로 가장 높았고 소매업 15.7%, 서비스업 12.6%, 도매업 10.4%, 제조업 8.3%, 운수·창고업 8.1%, 부동산임대업 5.8%이 뒤를 이었다. 특히 2016년 대비 폐업률 감소가 가장 큰 업종은 도매업으로 1.6%를 나타냈고 뒤 이어 음식업, 제조업이 각각 1.2%, 부동산임대업 1.1%, 소매업 0.9%, 서비스업 0.6%, 운수·창고업 0.3%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광주, 울산이 각각 12.2%로 가장 높았고 인천, 경남 각각 11.4%, 경기 11.2%, 충남 11.1%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자영업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이를 대변하는 수치로 ‘자영업 페업률’을 사용했다. 일각에서는 ‘자영업 폐업률’을 기준으로 2017년 87.9%를 기록한 이후 2018년 90%를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영업 폐업률’은 국세청의 국세통계를 분석한 것으로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 대비 신규사업자의 비율, 즉 신규 대비 폐업비율을 의미한다. 이 때 대상 업종도 도·소매업과 음식업, 숙박업 등 4대 업종으로 한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규 대비 폐업비율을 ‘자영업 폐업률’로 볼 수는 없다”며 “자영업 실태를 볼 때 법인을 제외한 개인사업자만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실제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의 신규 대비 폐업비율은 70%대를 유지하며 2017년 이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 폐업자 수를 신규 창업자 수로 나누고 법인사업자까지 포함해 자영업자 폐업률이 90%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2017년 이후 자영업자 폐업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투입, 상가임대차보호제도 마련 등 현 정부의 자영업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2017년과 2018년 오히려 자영업자 폐업률이 줄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며 “이는 최저임금과 자영업자 폐업률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정부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지역상품권 8조원, 온누리상품권 10억원을 발행하고 소상공인 전용 결제 서비스 제로페이 도입, 상가 임대차 보호 범위 확대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폐업률 뿐만 아니라 여러 통계자료를 통해 자영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가 5만4750명 증가했다. 이러한 영세 자영업자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연속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가하고 있다.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8만4875명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세는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이 침체되자 직원을 줄이고 나홀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가계소득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가구당 월 평균 사업소득은 자영업의 부진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8% 감소했다. 특히 가계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에서 근로자 외 가구 비중은 1년 사이에 67.4%에서 70.2%로 증가해 1분위에 속하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