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011” SK텔레콤, 2G 서비스 종료 신청
“굿바이 011” SK텔레콤, 2G 서비스 종료 신청
  • 김세화
  • 승인 2019.11.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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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노후화, 단말기 생산 중단 등으로 정상 서비스 어려워
과기정통부 “기존 2G가입자 보호 대책 면밀히 살펴볼 것”

SK텔레콤이 011, 017로 시작되는 2G 서비스를 종료한다. SK텔레콤은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G 주파수 종료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SK텔레콤은 2G 서비스 종료를 위해 400쪽에 가까운 방대한 분량의 신청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서에서 SK텔레콤은 전 세계적으로 2G, 3G, LTE, 5G를 동시에 운영하는 이동통신사를 찾기 어렵다는 점, 2G 장비 노후화 및 통신 장비 단종으로 통신망 장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2G 단말기 생산 중단, 재난문자 수신 불가 등을 서비스 종료의 이유로 제시했다.

주요국의 이동통신사들은 2G 서비스 종료에 이어 3G 서비스도 종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호주와 일본은 각각 2008년과 2010년에, 미국과 대만은 2017년에 2G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어 미국 버라이즌, 일본 KDDI 등은 2019년과 2022년에 3G 서비스도 종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1996년, 국내 이동통신사 중 가장 먼저 2G 서비스를 시작한 SK텔레콤은 지난 2월 2G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SK텔레콤은 이용자에게 2G 서비스 종료 계획을 알리고 문자와 우편 등을 통해 꾸준히 공지해 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경우 폐지 예정일로부터 60일 전에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K텔레콤의 신청서를 접수한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종료 이유 등을 검토하고 2G 기지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장비 노후화 등에 따른 사고 가능성도 점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1년 KT의 2G 서비스 종료 당시 ‘가입자를 1%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는 조건을 적용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이 같은 조건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5G 상용화로 2G부터 5G까지 4세대에 걸친 통신망이 운영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2G 서비스 종료에 가입자 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현재 SK텔레콤의 2G 사용자는 57만4천736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2% 수준이다.

특히 현재 2G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2G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보호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신중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2G 서비스가 종료되면 이용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새 요금제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 2월 2G 서비스 종료 계획을 밝힌 후 2G 가입자의 서비스 전환을 위해 두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두 가지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는 단말 구매 지원금 30만원과 24개월간 요금 1만원 할인 프로그램으로 저가 요금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2G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30만 이하의 스마트폰을 0원에 구매하고 요금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24개월간 요금제의 70% 할인 프로그램으로 플래그십 스마트폰으로 교체하거나 고가 요금제 이용을 원하는 2G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해당 지원 프로그램들은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2년 동안 운영된다.

더불어 SK텔레콤은 서비스를 전환하더라도 기존의 포인트, 결합할인 등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고 서비스 해지나 통신사 변경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위약금과 남은 할부금 등을 면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2004년부터 국가 자원인 주파수와 번호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판단 하에 011, 017, 016, 018, 019 등 5개 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2G 가입자 중 3개월 이상 전화나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가입자 등을 제외하면 실제 사용자는 전체 가입자의 0.9%에 불과하다.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 신청을 승인하면 SK텔레콤의 2G 가입자는 ‘010 번호 통합 정책’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011, 017 번호를 ‘010’으로 변경해야 한다. 서비스 전환 후에도 기존의 011, 017 등 번호를 이용하고 싶다면 ‘01X 한시적 세대 간 번호 이동’ 제도에 따라 스마트폰 단말기에 3G, LTE,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01X 한시적 세대 간 번호 이동’ 제도는 2021년 6월 30일까지만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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