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19’ 긴급 추경편성 요청... 野, “협조, 다만....”
與, ‘코로나19’ 긴급 추경편성 요청... 野, “협조, 다만....”
  • 김세화
  • 승인 2020.02.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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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메르스 때보다 심각 … 예비비 신속집행, 추경편성 필요

여당이 코로나19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지난 2003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며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하방 압력”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본회의에서는 국회 차원의 코로나 대책특위를 구성해 비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경편성안을 보고하면 국회가 즉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편성 요청은 민주통합 의원모임의 유성엽 대표가 제안했고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도 협조할 뜻을 밝혔다”며 “여야가 추경에 뜻을 함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정부가 제출하는 즉시 심의에 착수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비비든 추경이든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만큼 큰 틀에서 여야간 이견이 없어 추경 편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정책과 예산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민주당에서는 예비비를 넘어서는 추경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3조4000억원의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빠른 시일내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 달라”며 “2월 줄 발표할 코로나 종합 경기대책에서 추경의 규모와 방향 등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2015년 메르스 추경 당시 제출 18일만에 국회에서 의결됐다”며 “지금 서둘러 추경을 편성하고 여야가 신속하게 심리한다면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월17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38명이 사망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정부는 11조6000여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당시 추경에는 경기 악화로 세금이 덜 걷힐 것에 대비한 세입 추경 5조4000억원이 포함돼 실제 세출 확대는 6조2000여억원이었다. 그나마도 추경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일부 가뭄 대책, 지방 경기 부양 사업 등이 포함돼 순수 메르스 대응 추경은 2조5000억원 수준이었다. 2003년 사스 사태 때는 7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는데 당시 사스 대응을 위한 추경 외에도 대규모 경기부양 사업이 함께 편성됐다.

정치권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이번 추경에서 기본적으로 방역 강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되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대구·경북의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경의 규모도 10조원에서 최대 15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추경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원내대표도 긴급 추경 편성을 요청하면서 “방역 활동이 선제적으로 폭넓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충분한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지역경제 침제와 관련해 숙박업, 음식업 등 자영업자와 다중이용업소의 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 피해 지역이 전체로 퍼져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추경을 통해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피해가 큰 지역과 업종을 세심하게 살펴 집중적이고 즉각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추경 재원에 대해 우려를 제기됐다. 지난해 미세먼지와 관련해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할 당시, 이중 절반이 넘는 3조6000억원을 적자국채로 조달한 바 있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2014년 이후 가장 적은 2조1000억원으로 올해는 상황이 더욱 안 좋다. 이미 정부는 올해 512조3000억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중 60조원 이상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적차국채 발행이 늘어나게 되면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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