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영구정지 감사결과 즉각 공개 촉구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한 교수단체가 두산중공업의 휴업을 끝내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신한울 3‧4호기의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61개 대학 교수 225명으로 구성된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18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신한울 3·4호기의 공사 재개를 촉구했다.
에교협은 “두산중공업 붕괴는 불법적이고 비현실적인 탈원전·탈석탄 정책 때문”이라며 “두산중공업이 휴업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경영진의 오판 때문이라는 산업부의 주장은 억지고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자력과 화력발전소의 핵심 설비를 생산하는 두산중공업의 휴업은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한다”며 그러면서 “두산중공업이 휴업으로 원자로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면 70년에 걸쳐 이뤄낸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이 완전히 상실되고 나아가 핵융합로 같은 첨단 기계설비 생산 기술도 사장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에교협은 “산업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정상적인 계약을 통해 완성한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의 설비 비용도 지불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산업부가 맹목적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 때문에 국내 기계·부품 산업의 중심지인 창원의 지역경제도 이미 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교협은 감사원에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에 월성1호기 영구 정지 결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2월 19일, 최재형 감사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건 초기에 한수원 등 감사 대상 기관이 충분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감사 내용도 복잡하다”며 2월 말 발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국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불가능할 경우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월성1호기 영구 정지 결정에 대한 감사는 5개월이 경과한 지난 2월말 최종 보고일을 넘겼다.
에교협은 “감사원이 국회가 요구한 감사 결과를 국회법 제127조2가 정한 기한 내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법률 위반”이라며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감사원장은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 소추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월성 원전의 건식저장시설 추가 건설과 관련해 국민의사 중재 기구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재검토위는 지난 12일, 월성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살 예상 포화 시점을 2021년 11월에서 2022년 3월로 4개월 임의 연장했다.
에교협은 “재검토위는 원전 가동이나 핵연료 처분에 대해 기본적인 전문성도 갖추지 못했다”면서 “월성 원전의 운영 주체인 한수원과 협의도 없이 자체 추정을 근거로 시설 포화 전망 시점을 연장한 것은 국민 안전과 전력수급 체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검토위를 해체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월성 원전의 건식저장시설 증설 공사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원안위는 2021년 11월 포화 상태에 도달하는 월성 원전의 건식저장시설 7기를 추가 건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월성 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승인한 바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추진 중인 에너지 믹스 공론화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에교협은 “에너지 믹스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에 따라 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며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도의 전문성과 미래 비전에 터해 결정돼야 할 에너지 믹스를 법적 근거도 없고 효용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공론화 방식으로 결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가 미래를 결정할 중차대한 기후환경 문제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더욱이 원자력 전문가를 배제하는 등 정치적 목적에 농락 당하고 있는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더 이상 존재할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