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정부, 소득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김세화
  • 승인 2020.03.3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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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포함,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지급
4월중 추경안 국회 처리 후 5월 내 지급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득하위 70%는 차상위계층에 중산층을 더한 것으로 정부의 결정에 따라 소득 상위 30%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이 지급되고 4인 이상 가구에는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지역 상품권, 전자화폐 등으로 소득 하위 70%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급대상과 관련해서는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한 조치였다”며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정부는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조속히 2차 추경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회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에 대응하는 방역 신뢰에 이어 경제정책 신뢰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경제팀에 당부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9조1000억원가량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달할 7조1000억원과 지방정부가 마련하는 2조원으로 이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정부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임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5월 중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제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총선 직후 임시국회를 통해 2차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일자리안정자금 등 기존에 구축된 정부 지원금 전달 체계를 활용해 5월 중으로 대상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이나 추가적인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번 조치는 한시적 지원”이라고 선을 그으며 “매달, 매년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성을 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문대통령은 고용과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 회복의 핵심은 고용과 일자리”라며 “무엇보다 일자리가 유지되고 강화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고용 사업을 더 강화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을 보고받은 후에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만 해도 전통적 특수고용직의 범주 외에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있다”며 “이들이 새로운 정책 대상에 편입돼야 하는 만큼 노동부는 추가 사각지대 없이 지원이 필요한 모든 분야를 최대한 망라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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