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감염 사태가 세계 공급 망 재편을 재촉하는 가운데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과의 의료산업 공조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해외에 산재해 있는 의료용품 생산기지를 자국으로 가져와 제조업을 재건시키겠다는 움직임이다.
이에 대해 중국의 언론이나 전문가들도 미국의 의약품의 공급 망을 임의적으로 차단하면 미국 의료 체계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 피해는 미국이 고스란히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미국인들에게 그들의 의약품을 중국에 의존했던 것이 얼마나 미친 짓이었는가를 깨닫게 만들었다며 중국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재평가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그들은 중국의 비밀주의 결과로, 세계가 치명적인 코로나 사태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여파는 미국이 가장 필수적인 제약 및 의료 장비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에 위험을 드러내고 허탈감과 배신감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의견이다.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w)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경제수석 보좌관이자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은 지난 4월 중순, 주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국내 제약 제조 자원 구축에 나서는 것이 우선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나바로 보좌관은 "이번 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전 세계 공급 망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필수 의약품 부족에 대한 대응책을 위해 다시는 다른 나라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은 물론, 아무리 많은 나라와 조약을 맺었어도, 아무리 많은 동맹국이 있어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스스로 갖지 못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중국 국영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에 대해 계속 비난한다면 베이징이 미국의 의약품 공급 망을 일시에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중국의 한 전직 중앙은행 고문은 중국이 무역 전쟁 보복 수단으로서 미국에 대한 항생제 수출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다오쿠이 칭화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9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강연에서 "컴퓨터 칩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었지만 비타민과 항생제 원료는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서방 국가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즉 중국이 의약품 수출 라인을 차단하면 미국은 물론 일부 서방 국가의 의료체계 운영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미국의 공화당 상원의원 마이크 갈러가(Mike Gallagher)와 톰 코튼(Tom Cotton) 상원 의원은 폭스 뉴스(Fox News)의 칼럼에서 미국은 지금이 바로 중국에 대한 의약품 의존을 중단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미국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인도로 부터 의약품 공급의 상당 부분을 공급받고 있다. 인도와 중국에서 들어오는 의약품이 미국의 국경 봉쇄나 국제 여행 제한과 같은 국가의 비상사태속에서도 아무런 제약없이 계속 공급될 것이라는 확신은 없다. 그리고 인도나 중국의 보장을 믿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 또는 무역 제재를 철회하기 위한 근거로 국가안보를 사용했지만 의료 용품은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중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은 전체 이부프로펜 수입의 95%, 하이드로코르티손 수입의 91%, 아세타미노펜 수입의 70%, 페니실린 수입의 40~45%, 헤파린 수입의 40%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 상원 재무위원장은 지난해 보건장관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활성제약의 80%가 대부분 중국과 인도 등 해외에서 생산된다고 보고했다
척 재무위원장은 "중국 공산당(CCP)은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국내 의약품 제조업체를 카르텔화 했고 국고 보조금, 허술한 안전기준 등을 이용해 값싸고 위험성이 있는 한약재로 미국의 병원과 약국에 넘쳐나게 공급해서 시스템 파괴를 목표로 삼아왔다."고 지적했다.
척 재무위원장은 "중국의 전략은 미국 공장들을 서서히 폐쇄시키는데 성공했고, 미국 노동자들에게서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빼앗았으며, 미국 환자들에게서 양질의 의약품을 강탈했다. 미국이 2000년 중국에 특별 무역 특권을 부여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미국의 마지막 페니실린 공장이 문을 닫았다. 아스피린, 비타민C 등 필수 약품을 만든 미국 공장들은 그 후 잇달아 문을 닫았다."고 강조했다.
코튼 상원의원과 갤러거 상원의원은 그 결과 중국이 세계 기초 의약품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들은 미국이 중국산 의약품에 의존하는 것을 종식시키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국방성, 재향군인(VA)병원, 메디케어(Medicare) 및 메디케이드(Medicaid)와 같은 연방 기관이 2025 년 이전에 중국 식재료를 사용한 의약품 구매를 중단하도록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미국의 제약 회사가 조정을 할 시간을 주기 위해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될 사안이지만 이번 미국의 조치로 수입업자가 중국 공산당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의 의약품 공급 차단을 무기화 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 의약품 의존에서 당장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오는 2025년까지 바이오 의약을 포함한 10개의 첨단 제조 분야에서 세계의 약국을 목표로 하는 'Made in China 2025'를 지난 2015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에 맞서 피터 나바로는 과거, 부시 정권과 오바마 정권을 거치면서, 미국 경제는 60,000개의 공장과 수 백만의 제조업 일자리를 잃었음을 강조하고 미국 기간사업의 복귀를 서두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국가간 공조가 확산되던 '글로벌 밸류 체인'시대에서 자국 보호 주의에 더 가치를 두는 패권 경쟁의 시대로 변화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