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시재정의 각오로 재정역량 총동원할 것"
문 대통령 "전시재정의 각오로 재정역량 총동원할 것"
  • 김세화
  • 승인 2020.05.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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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내 1, 2차를 뛰어넘는 3차 추경 처리 … 국회 협조 요청
재정건전성 나쁘지 않아, 과감한 재정정책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을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모두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 세계 170개 이상 국가에서 1인당 소득이 감소해 올해와 내년 글로벌 GDP 손실 규모가 일본과 독일 경제를 합친 것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며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절박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재정은 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으로 경제상황에 따라 재정운용 전략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며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을 신속히 준비해 달라”며 “무엇보다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11조7000억원의 1차 추경, 12조2000억원의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이 편성되는 것은 1972년 이후 48년만이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에 견주어 볼 때 한국의 국가재정은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2차 추경까지 반영한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41%로 OECD 국가의 평균치인 110%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는 건전성을 회복하는,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며 “길게 볼 때 이것이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재정 집행을 통해 당면한 경제위기의 극복하는 것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을 개선해 면역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재정 당국도 이런 의견을 충분히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해야 한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안일환 2차관, 양충모 재정관리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홍근 예결위 간사,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 전시 상황의 조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집행을 비롯해 선도형 경제 전환과 포용 기반 강화를 위한 주요 대책, 3차 추경, 2021년 예산안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중점 재정 투자 방향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3차 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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