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에는 ‘통합’ 권고
국민연금기금이 연간운용수익률 11.3%를 기록하면서 정부 자산운용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보통’ 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한 것으로 글로벌 증시호황으로 해외투자가 높은 수익률을 보인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2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기금평가 결과’를 가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재부는 2019 회계연도 자산운용과 관련해 계량과 비계량 분야 전반에 걸친 기금평가단의 평가결가를 반영해 ‘2020년 기금평가 결과’를 산출했다.
지난해 기금평가에서 국민연금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CalPERS), 일본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GPIF) 등 글로벌 5대 연기금과 비교평가를 시작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보통’ 등급을 받았지만 1년만에 ‘양호’ 등급을 회복했다.
민간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은 수익률 11.3%, 수익금 73조4,000억원 등 지난해 국민연금이 글로벌 증시호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성한 운용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해외·대체투자 확대를 위해 조직 개편 등 투자 다변화를 위한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헸다. 다만 평가단은 “최근 저출산·저성장·저금리 기조를 고려해 장기적인 투자 시계를 반영한 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 자산운용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국민연금을 제외한 44개 기금의 자산운용 평점은 전년과 동일한 71.5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공무원연금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은 ‘탁월’ 등급을 받았다. 공무원연금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주식, 대체투자 등을 통해 각각 8.4%, 11.2%의 높은 운용수익률을 달성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도 가용자금을 적극 운용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고용보험기금, 군인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10개 기금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국민건강증진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언론진흥기금 등 24개 기금은 ‘양호’ 등급을, 국민복지기금, 군인복지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5개 기금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미흡’ 등급을 받은 기금운 없었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자산운용 체계 자체를 적절하게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일하게 가장 낮은 등급인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기금평가단은 24개 기금을 대상으로 진행한 존치평가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에는 통합을 권고했다. 나머지 22개 기금은 ‘유지’를 권고했다.
기금평가단은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정보와 방송통신 분야의 융·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데다, 두 기금의 수입원이 동일한 점을 고려해 ‘통합’을 권고한다”며 “다만 통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내실 있는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 구조조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평가단의 통합 권고에 따라 해당 기금의 소관 부처는 두 기금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두 기금의 통합이 완료된다.
한편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 이후 모든 사업을 종료하고 폐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6개 기금의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을, 9개 기금의 14개 사업에는 제도개선을 각각 권고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는 관광산업과 체육산업에 대한 원금 융자방식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해 피해업종 지원을 확대하라고 지적했다. 한강·금강·낙동강 등 4대강 수계관리기금은 수질보호를 위해 토지를 매수할 때 오염물질 저감 등 성과를 중심으로 한 투자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적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군인복지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보훈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7개 기금에 대해서는 중기 재정 소요에 비해 보유 자산이 과다하다고 보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권고했다. 반면에 문화재보호기금은 자산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 구조조정 등 효율적인 재원 활용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적했다.
기재부와 평가단은 이번 기금평가 결과를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고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