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반발 “노동자 고통 이용해 곳간만 불리려해”
국내 30개 경제단체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계의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추가 유동성 지원, 국회의 규제완화 법안 처리 등을 건의했다.
경제단체협의회는 27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국가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경제단체협의회는 1989년 노사 현안과 경제 활성을 위한 협력·대응 방안 협의를 위해 관련단체들이 모여 설립됐다. 이날 발표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30개 단체가 참여했다.
협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전통 기간산업을 비롯한 국내 경제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며 “소비·수출·생산·투자 등 실물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재고누적까지 겹치면서 기업의 매출이 격감하고 이익감소와 적자규모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2분기에는 경제위기에 따른 피해규모가 본격적으로 현실화 될 것”이라며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인으로 출혈 경영상태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되면 기업의 유동성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고용유지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호소했다. 협의회는 “기업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총체적인 정부 정책과 국회의 입법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새로운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으로 미·중무역 갈등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호주의 심화,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자립도 제고, 리쇼어링 강화, 치열한 글로벌 시장경쟁, 개인화·비대면화·디지털화로의 산업구조 변화 등을 꼽았다.
이들은 세계 경제위기가 상당기간 더 지속되더라도 기업이 버틸 수 있도록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추가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기업의 고정비 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영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전기·시설사용료를 최대한 유예 또는 감면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기업이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때 일자리 지키기 재원은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료 인상 등 일반 재정에서 충당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에는 획일적 노동제도의 개선, 규제 완화 등 경제 활성화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탄력근로제·R&D 분야 선택근로제 유연성 확대, 규제 완화, 투자활성화 제도 도입, 신산업 진입규제 혁신, 정유산업 석유 수입부담금 완화 등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무엇보다 노동계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일감이 급감한 상황에서 기업의 노력만으로 막대한 고용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노동계도 고통 분담에 대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고용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회의가 가동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대립적 노사관계를 끝내고 선진국과 같이 유연한 노동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양대 노총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사용자 단체의 행태는 코로나19로 노동자와 서민들이 고통 받는 상황을 기회 삼아 제 곳간만 불리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전 국민이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고 있는데 경제단체협의회의 건의는 국민의 정서와 한참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