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코로나19 대처 국제원조 늘려야
캐나다, 코로나19 대처 국제원조 늘려야
  • 정연수 특파원
  • 승인 2020.06.0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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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하는 인도주의적 원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몰고온 공중보건 위협과 경제 불황 위험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 발표에 따르면, 대부분 선진국들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지역 등 개발도상국에 비해 인구 1명당 의사의 수가 12배 더 많다. 취약한 보건시스템과 제한된 국가역량으로 인해 경제 위기에 직면한 개발도상국들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제한된 자원을 갖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긴 터널 속에 갇혀버린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시스템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붕괴되고 있다. 의존도가 높은 수출과 관광산업 등에서 나오는 수익구조가 코로나19로 인해 급감하고 또한 이를 감당할 사회 안전망도 없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지난 30년 동안 세계는 빈곤 감축에 크게 기여해왔다. 세계의 극빈자수가 3분의 2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거의 5억 명의 사람들이 극도의 빈곤에 빠질 것으로 추산된다.

개발도상국에서 소득의 붕괴는 생사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빈곤에 처해있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가장 먼저 없어지고 있다. 유엔세계식량계획 (WFP) 은 코로나19 사태로 엄청난 식량 부족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경고했다. 금년 말까지 2억6500만 명이 기아에 허덕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극심한 빈곤이 증가하고 광범위한 기아와 기근의 위협 속에서, 유엔은 긴급하게 전 세계에 원조를 호소했다. 북한을 포함한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들만을 돕기 위한 시급한 자금이 약 67억 달러가 필요하다.

캐나다, 국제원조 OECD 하위권

OECD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의 지난해 해외 원조 지출은 GDP 대비 0.24%로 그 이전해 수치인 0.27%보다 감소했다. OECD 평균 해외원조 지출은 GDP 대비 0.29%로 OECD 회원국 중 13개국은 원조 지출을 늘렸고, 15개국은 원조 지출을 줄인 상태다. 이중에서도 캐나다는 OECD 하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부유한 나라중 하나인 캐나다의 국제 원조 지출이 최근 몇 년간 감소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자국 내 총생산의 0.25% 정도를 해외 원조에 쓰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치인 0.7%에 훨씬 못 미친다. 

캐나다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지난 4월 초에 1억 5,900만 달러의 해외 원조 자금 증가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를 관점으로 볼 때, 캐나다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경제적 타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460억 달러의 지출을 약속했다. 세계 빈곤층이 직면한 심각한 상황과 규모를 고려할 때, 더 많은 수혜를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캐나다 정부의 미미한 해외 원조금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사회민주주의의 전통이 강해서 소위 말하는 '복지국가'의 가장 모범적인 나라들로 꼽히기도 하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 규모에 맞춰 캐나다보다 4~5배 더 많은 국제개발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 독일, 스위스, 핀란드는 각각 캐나다보다 두 배 이상을 원조금으로 지출한다.

우리나라는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한 WFP의 인도적 지원 활동을 돕기 위해 앞으로 3년간 총 5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직전 3년간 지원하던 금액 250만 달러의 두 배다.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을 효과적으로 잘 한 모범 국가 중의 하나라는 것은 세계가 인정한다. 한국인만이 가진 빠른 민첩성과 디테일과 정확한 판단력은 가장 빠른 바이러스 퇴치와 국민들에게 필요한 경제적 원조 개입과,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괄목할 만한 일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잘하는 또 다른 모범국가를 꼽는다면 단연 캐나다를 지목할 수 있다. 복지국가로서 캐나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경제적 원조를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 소득을 잃은 근로자들을 위한 원조에 재빨리 개입했고,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피하고 파산을 막도록 도왔으며, 노인, 어린이, 원주민 공동체, 저소득 필수 노동자들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원조를 했다. 또 지금까지도 재택근무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장 잘 지키는 나라중 하나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자국의 국민들을 돕는 것만이 아닌 대외 원조에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2021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을 준비 중이다. 지난 2010년 전임 보수당 정부의 출마 실패를 딛고 이번에 성공하려면 코로나19 대외 원조는 필수적이다. 시기적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지난 2008년 세계 식량 위기가 닥쳤을때 식량 가격의 폭등이 전쟁 전야를 방불케 했다. 당시 캐나다는 G-8과 G20과 함께 국제적인 위기 대응을 조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캐네디언들은 이번에도 미국과 같은 전통적인 강대국들의 리더십 부재를 감안할 때 현재의 위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국가가 바로 캐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적인 재앙을 피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들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이것은 지구촌 부자 나라들의 도덕적 의무일 뿐이다. 도덕적 의무가 실행되면 직접적인 이익은 바로 기여한 국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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