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최근에 매우 흥미로운 책을 읽었다. 송영길 의원이 지은 ‘둥근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이다. 내가 지난 20년간 외교안보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한국의 외교가, 정치가들에게 느낀 것은 항상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을 미국이나 해외 전문가의 의견을 의지하며 마련하는 경우가 많고 미국 아니면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책은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창의적인 동북아 평화질서를 제안한다. 인상적인 문구는 ‘ 우리에겐 반도세력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이 필요하다, 반도세력의 자주성을 견지하고 하나로 뭉치면 로마시대의 천 년의 번영을 이끄는 이탈리아 반도가 될 수 있지만 분열되어 서로 싸우면서 어느 한쪽에만 붙어서 생존을 도모하려고 하면 유럽의 화약고이자 1차 세계대전의 발발지인 발칸반도가 될 수도 있다.’ 이다.
사실 본인은 미국인으로서 미국의 외교안보에 새로운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미국 안에서 동양인에 대한 차별적인 언론과 정치인들을 보면서 미국에 고립주의와 인종차별의 부끄러운 역사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본인은 지난 1년 동안 워싱턴에서 미국의 새로운 국제주의 외교안보를 위하여 노력해 왔고 송의원의 책 내용과 매우 비슷한 경쟁이 아닌 협력을 위주로 한 외교를 주장해 왔다. 이 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이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동북아 평화질서를 구축하고 북한과의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한 깊은 공감을 느꼈다.
이번에 미국 무소속 대통령 후보로 출마 선언한 배경에는 미국의 기후변화 및 기타 비전통적 안보위협을 무시하는 정책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었다. 제가 2005년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송영길 의원을 자주 뵙고 발전적 한미 관계를 위한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다. 6월3일 오래간만에 국회 사무실에서 송영길의원과 만나 새로운 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 하였고 역시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에 감동적 이었다. “
지난 6월 4일 단국대 석좌교수로 임명받았다고 발표한 정치9단 박지원 전의원은 5월 28일 제22회 아우마당 (아시아문화경제진흥원 이사장 강성재)포럼 명사특강인 '포스트코로나,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우리의 처지를 '도랑에 든 소다' 라고 우리의 현주소를 표현했다. 도랑 양쪽의 미국과 중국의 풀을 먹어야 하는데, 한쪽만 먹으면 죽는다며 우리 입장을 비유 한 것이다.
또 6월1일 중앙일보 보도에서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신냉전 구도에선 고래 등에 낀 새우 신세보다는 살길 잘 찾아 빠져나가는 미꾸라지나, 때에 따라 독을 품을 수 있는 복어가 되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중국, 대기업은 미국과의 관계 강화가 필요하다. 친미냐 친중이냐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야 한다. 때론 친중, 때론 친미, 때론 친일 정책까지도 동시에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조직을 전면 개편해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참고하고, 호주 등 타국과 연대해야 한다. 코로나19의 방역 성공으로 국가 위상이 높아진 지금이 좋은 기회다.” 라고 했고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겸 워싱턴 사무소장은 “미·중 관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질 수 있음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중략~ “10~20년 앞을 내다보고 잘 계산해야 한다. 만약 중국을 택한다면 미국, 그리고 기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는 헤징(hedging·위험 분산)을 해야 한다. 확실한 것은 미·중 관계가 나빠질 뿐, 좋아질 일은 없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대한민국은 주변의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에 둘러싸여있고 태평양건너 명실상부한 지구의 패권국인 미국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요충지이고 인접한 북한의 핵 등을 포함한 문제로 대한민국은 스스로 독자적인 행보를 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늘 처해있다. 이러한 곤경에서 벗어나 우리 힘으로 항구적인 자주평화를 이루려면 국력이 지금보다 더 커져야 한다.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지정학적 역량의 프레임워크
런던에 있는 외교연구소인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Henry Jackson Society)가 2019년 1월 4일 지정학적 역량의 국가별 순위를 발표했다. 지정학적 역량 측정(An Audit of Geopolitical Capability)은 국가의 기반과 구조, 수단, 의지 등 4가지 주요 범주에서 경제력·기술력·문화력·외교력·군사력 등의 인구 및 영토를 포함한 1240개 세부 항목을 기준으로 세계 주요 20개국의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11위이고 미국이 1위이며, 중국은 3위, 일본이 6위, 러시아는 10위로 주변강대국들 모두 우리보다 힘이 좋은 나라로 평가되었다.
이 측정 방법을 감안할 때 남북이 통일이 되어서 영토와 인구 그리고 경제규모가 커지게 되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힘을 합치지 아니하면 누구도 패권을 잡을 수 없게 되어 한국은 항구적인 자주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남북이 하나로 뭉치면 로마시대의 천 년 번영을 이끄는 이탈리아 반도처럼 될 수 있다는 송의원의 글에 몰표를 주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