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계속되면 올해안에 고용보험기금 고갈될 수도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이 확산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넘어섰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실직으로 인해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67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50만3000명보다 34.8% 급증했다. 지난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대 인원이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전체 지급액 중 실업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은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 2월부터 급증했다. 1월 49만9000명에서 2월에는 53만6000명으로 증가한데 이어 3월에는 60만 명을 넘어섰다. 이어 4월 65만1000명, 5월 67만8000명을 기록하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 총액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 총액은 1조162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구직급여 월 지급 총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난이 심화되면서 지난 3월 8982억원, 4월 9933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달에는 1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증가한 것은 신규 신청자가 증가한 것 외에도 지급 기간 연장 조치와 1인당 지급액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2만명으로, 전년 동월 15만5000명 대비 1.1%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각각 3만2000명, 10만6000명 증가했고 60대 이상은 14만1000명 증가했다. 반면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연기 등으로 취업문이 막히면서 29세 이하와 30대는 각각 6만3천명, 6만2천명 감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고용보험기금의 고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절벽이 계속될 경우 올해 안에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업급여 재정 소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신규 구직급여 신청자가 32.8% 증가했다. 국회예정처는 보고서에서 “이러한 수준의 고용 위기가 연말까지 계속된다면 올해 실업급여 지출액이 14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지난 5월, 신규 구직급여 신청자는 11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1% 증가했다. 이는 4월 증가율과 비슷한 수치다.
올해 실업급여 예상 수입은 10조4000억원으로 국회예정처의 예측치를 반영하면 올해 실업급여 계정은 4조1000억원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발생한 적자폭은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적립금으로 채워야 하는데, 지난해 말 실업급여 적립금은 4조1374억원으로 연말이면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 3조4000억원의 실업급여 재원으로 추가 편성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적립금은 예상 지출액의 2배가량 쌓여 있어야 하지만 이번 추경으로 보충되는 재원은 이에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올해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 수지는 국회예정처의 추계 결과보다 더욱 악화할 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부는 “5월 고용동향을 봐야 하겠지만 추경 편성으로 실업급여 지급 예산은 대체로 소화가 가능하다고 예상하다”며 “제조업 분야의 실업난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따라 예산 자체는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