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와 화웨이의 종착역은?
트럼프 정부와 화웨이의 종착역은?
  • 정연수 특파원(monica@koreaittimes.com)
  • 승인 2019.06.04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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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가 어떻게 미국의 기술 적수가 되었을까?

 

[밴쿠버-Korea IT Times] 화웨이가 5G 망 구축사업과 스마트폰 사업의 양 날개를 달고 각국의 기밀을 유출해온 사실이 미국이 주도하는 정보통신 동맹체, 파이브 아이스(Five Eyes)와 미국 트럼프 정부에 의해 폭로되면서 '화웨이 스파이'라는 극심한 불안의 소용돌이가 세계 경제를 흔들고있다.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의 정보통신 동맹국으로서 다양한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해 세계를 도•감청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 파이브 아이스가 화웨이를 폭로한 실체는 화웨이가 중국 정부를 대신해 컴퓨터시스템 ‘백도어(Back Door)’를 통해 미국을 포함 각국 수출국가의 정보를 빼냈다는 것이다. 백도어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설계자가 들어와 해결하는 통로지만, 중국 정부가 정보를 빼가는 통로로 악용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화웨이는 연구인력의 우세와 저비용 진입 전략으로 대대적인 기술개발 확대와 세계적인 통신장비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화웨이혁신연구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에 상당수의 자금을 지원하는 존재로 급부상 했다. 여기에는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들이 참여하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굴지의 기업들과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공동 협력하기 시작했다. 

화웨이는 1987년 전 인민해방군 기술자 렌 정페이( Ren)가 설립한 이래 글로벌 모바일 시장 3위, 통신장비 시장 1위업체로 전 세계 170개국 이상에 통신장비를 공급해오면서 1000억 달러 이상의 매출과 18만 명의 글로벌 직원이 근무하는 등 세계 최고의 통신장비 공급업체로 성장했다. 이 특별한 성공 요인은 2000년대 이후 미국을 비롯한 기술 선진국에서 중국 해킹에 대한 불안의 표적을 많이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저비용 시장구조와 연구인력의 경쟁력 우위가 글로벌시장 진입의 장애물을 뛰어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미국내 분쟁 시작

화웨이는 2003년 미국 시스코가 지적재산권 도용 혐의로 고소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 정부와의 유착 관계 우려에 휩싸여 미국 내 분쟁이 일찌감치 시작됐다. 2008년에는 미군에 해킹 방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3com과도 합작했지만 같은 이유로 무산됐다. 기업 스파이 우려가 끊임없이 전개됨에도 불구하고 2009년 화웨이는 구글의 라이선스를 받아 첫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출시하는데 성공했다. 2010년 7월에는 모토롤라가 화웨이를 기업 스파이 혐의로 고소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화해하고 협력 파트너가 되기도 했다. 그해 11월 스프린트(Sprint)는 수억 달러 규모의 통신망 현대화 입찰에서 화웨이를 보안문제 우려로 입찰에서 제외시킨 일도 있다. 

그 당시 화웨이의 기술 도용 및 보안 문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한국 등 기술 선진국에서는 특별한 이슈가 아니었다. 오히려 화웨이의 이런한 분쟁 이슈는 중국의 정치와 기업문화를 이해하는쪽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극대화를 찾는 도구에 불과했다. 이런 분위기는 화웨이가 미국시장 진출을 본격화시키는데 힘을 실어줬고 드디어 2011년 4월 실리콘밸리에 20만 평방피트 규모의 화웨이 연구개발(R&D) 단지를 개장했다. 

미국이 화웨이를 염탐

2012년 10월 미국 하원위원회는 화웨이와 ZTE장비 사용에 반대하는 조사 보고서를 발행했다. 이 조사에서 화웨이와 ZTE의 미국 중요 인프라 장비 제공과 관련된 위험이 미국의 핵심 국가 안보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요 언론사들은 미국의 무역제재를 어긴 이란 최대 휴대폰 통신사에 미국 컴퓨터 장비를 판매하려던 화웨이와 화웨이 부사장이며 후계자로 거론되는 멍완저우(Meng Wanzhou)의 실체를 폭로했다. 

2014년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화웨이를 염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화웨이 선전 본부의 서버에 침투해 거대한 라우터와 복잡한 디지털 스위치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입수하고 최고 경영진의 통신을 감시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같은해 11월 T모바일(T-Mobile)은 화웨이가 자사가 개발한 로봇 팔 일부를 훔쳤다는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화웨이 창업자 렌이 자신의 회사가 중국 정부를 대신하여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에 전면 부인했다. 그 해 11월 화웨이는 드디어 구글과 힘을 합쳐 넥서스 6폰(Nexus 6p)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6년 6월 미 상무부는 화웨이가 지난 5년 동안 쿠바, 북한, 시리아, 수단에 대한 미국 기술의 수출 또는 재수출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를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화웨이에 소환장을 발부했다 그 해 12월, 백악관은 중국 휴대폰 제조업체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위반했다고 발표하면서 5G에 대해 화웨이를 전략적 위협으로 지목하게 됐다.

결국, 지난 5월 15일 트럼프 정부는 화웨이의 미국 공급망 접근을 사실상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곧 이어 구글은 화웨이의 안드로이드 라이선스 계약을 취소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사용자들에게 허용한 기간이 지나면, 화웨이의 미래폰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운영체제와 구글 우주에서 차단될 것이다. 칩 제조업체 ARM과 같은 영국 업체들도 구글의 선례를 따를 예정이다.

죽은 화훼이일까, 또 다른 도박꾼이 될까?

트럼프 정부와 화웨이 종착역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화웨이는 이제 '죽은' 화웨이일까. 아니면 트럼프가 진행 중인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또 다른 도박꾼이 될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화웨이를 매우 위험한 존재로 지칭하면서도 이번 분쟁이 무역협정으로 해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분명한 것은 이런 대결이 오고 간 지는 오래되었다는 것과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기술 스파이 혐의로 기소한 상황이지만 화웨이는 이미 이런 일을 대비해서 대응책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세계평화질서 파괴

화웨이는 지속될 미.중 무역 전쟁의 첫 번째 타켓일 뿐이다. 미국은 화웨이가 국가안보를 해친다는 이유를 시작으로 중국정부의 불공정 무역을 제재하고 있지만 진짜 이유는 시장점유율이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중국정부가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이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왔고 기술도용, 지적재산권 무단 사용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기술 선진국들의 주장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미국은 주도적으로 이런 불공평한 수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부자나라가 되면 세계평화 질서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난 70여년간 미국 주도의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가 세계질서를 평화로 이끌어 왔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미국의 패권을 도전하는 중국 시진핑 정권의 일당 독재국가로의 목표는 제 3차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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